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675
의견제출자
김병목
등록일자
2017.03.05
제목
결사반대 합니다
내용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제한은 역차별을 야기할수있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택시 운전자가 고령인걸 감안한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안이 통과되면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생길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