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6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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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권순철 | 등록일자 | 2017.03.04 |
| 제목 | 나이는 숫자에 불과 합니다 | ||
| 내용 |
나이는 숫자에 불과 합니다.
신체건강 나이를 戶籍나이와 同一하게 보는 愚昧한 공무원 나리도 계십니다. 어떻게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 하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아마도 담당자 부모님도 65세 이상 되셨으리라 생각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부모 자격이 있는지 검토 하세요. 본인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생명에 위험을 느껴 본인 스스로 물러 납니다. 65세가 넘어도 건강 하신분은 50세의 신체건강을 가진분도 많습니다. 一律적으로 戶籍상 65세 이상을 罵倒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현재도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인명상해를 3주이상 의사의 진단이 나오면 나이에 상관없이 운전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戶籍상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一律적으로 適用한다는 것은 官僚주의의 甲叱에 해당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안전교통공당의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 의 사고율이 일반 운전자의 사고율보다 현저히 낮다고 나와 있는데 어떠한 자료로 검토하고 이러한 甲叱의 規制를 立案 하셨는지 알려 주시기바랍니다. 만약에 解明하지 못 한다면 卓上空論에 不過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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