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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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은주 | 등록일자 | 2017.03.03 |
| 제목 | 화제가 되는 일부 사건으로 만드는 입법,행정 한번더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 내용 |
최근 사건에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이 고령운전자라는 이유로 만들어지는 입법,행정들 한번 더 검토부탁드립니다.
고령자들이 사고를 많이 내기때문에 이러한 법이 만들어져야한다?? 그렇다면 김여사들을 대비한 법은 왜 안만들어 지는 지 궁금합니다. 젊은 남자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서 사고낼 확률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몇몇 사고때문에 고령자들이 더 많은 불편을 격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업무들로 바쁘시겠지만 한번 더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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