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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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56
의견제출자
이동엽
등록일자
2017.03.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 안을 상정하신분에게 고합니다. 제발 즉흥적인 탁상공론으로 택시 종사자들을 실의에 빠지게 하지말고 생각을 하고 법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격유지검사 제도자체는 필요하나 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택시 종사자들의 생계유지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비현실적인 법안을 입법화하지 말고 제발 현실을 반영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