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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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40
의견제출자
천정이
등록일자
2017.03.01
제목
결단코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한 고령자가 아니라 회사택시때부터 몇 십년간 택시 운전을 해온 경력자로 봐주세요.
자격시험처럼 다시 칠 수있는 것도 아니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고를 줄이려면 이런 법 개정보다 제대로 된 운전면허 시험 개정이 훨씬 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나이많은 운전 경력자보다 젊고 서투른 운전 경력자가 훨씬 위험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