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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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17
의견제출자
문영철
등록일자
2017.02.27
제목
고령자 운전 자격심사 반대!!!!
내용
개인 재산권과 차 1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사업자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특히 요즘처럼 고령자 취업 등이 어려운 시기에 수십년간 운전으로 특화된 능력을 단순 심사로 제한 하는것은 입법 취지로 맞지 않음
국토교통부는 이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직시하고 입법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