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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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78
의견제출자
현길순
등록일자
2017.02.24
제목
자격유지제도 결사반대!!!반드시 철회!!!
내용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현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제도이며, 16만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는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언론에 몇건 이슈가 된것을 일반화하여 탁상공론행정으로 서민들 힘들게 하는 이런 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꼭!!철회해 부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