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5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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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허석원 | 등록일자 | 2017.02.24 |
| 제목 |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이런법 말이됩니까? | ||
| 내용 |
현재 65세가 어딜봐서 노인입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의료기술의 발달로 요즘 65세 사람들은 옛날 4~50대와 비교될정도로 건강하게 살고있는걸 정부도 알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대한 관심이 커져 정책적으로도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있으며,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지고 노동연령 또한 높아진건 당연한 결과이고,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있는상황에서 공무원이든 다른 업종이든 정년을 늘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이런상황에 이러한 입법은 전국 16만 개인택시의 생계를 저버리고 국민들을 농락하는것입니다. 국가가 자격을 줘놓고 이런식으로 생존권을 위협하겠다니요, 그렇다면 다른 전문직들도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할것입니다. 의사들도 손떨면서 수술하시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들어 건망증이 심해져 매사에 깜빡깜빡하는 판사나 법관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런 특권계층들은 편의를 봐주면서 국가가 진정으로 지켜줘야할 서민계층인 택시기사들에게 이러한 처사는 말도안되는것이며, 불합리하고 평등하지 못한것입니다. 반대합니다. 제 몸과 마음을 바쳐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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