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5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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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삼병 | 등록일자 | 2017.02.23 |
| 제목 | 불평등하고 탁상행정에 불과한 이번 입법 결사반대합니다. | ||
| 내용 |
정년을 앞두고 제2의 인생에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하다 경력을 쌓아 어렵게 개인택시를 마련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는데 또다시 고령의 나이에 시련을 겪게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법을 정착시키려면 전국민 65세를 기준으로 해야지 30여년동안 무사고로 충실히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운전정밀검사를 70세때 1년에 한 번씩 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본 MK 택시 기사들도 대부분 아니가 65세~70세 이상이지만 별탈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정부는 서민들을 죽이는 짓만 골라서 하는지... 요즘은 100세 시대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70세 이상의 나이에 정밀검사의 잣대를 들이대면 과연 몇 명이나 합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버스기사들은 정년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기사들만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나이든 택시기사들은 모두 죽으라는 건지 알수가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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