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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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53
의견제출자 김유경 등록일자 2017.02.23
제목 결사반대
내용 현실을 직시하십시요
개인택시사업면허는 개인의 재산이고 개인택시 운전자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한 가정의 전 재산이며
생계수단입니다. 왜 국민의 생계까지 위협하시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저희같은 일반인들도 납득이 안되는데 당사자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말도안되는 법안은 바로 접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