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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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51
의견제출자
정도현
등록일자
2017.02.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제의 제도상으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대체 방안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 그것도 특정 한 사고도 없는 모든 사람에게
강압적인 이러한 법안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