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5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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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영구 | 등록일자 | 2017.02.23 |
| 제목 | 개인택시 고령운전자만 사고율이 높다는 년도별 나이별 통계를 보여달라. | ||
| 내용 |
개인택시 고령운전자만 사고율이 높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22년간 무사고로 택시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가족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 나이70인데 대다수 고령 개인택시에게 또 다른 자격 강화정책은 역차별적인 정책이다. 비고령 운전자와 고령운전자의 사고율 대비비교자료도 비슷한 수준이며, 사망자 발생률은 고령운전자가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랑 이유로 자격을 강화하는 것은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정책이다. 대통령 권한 대행 황교안 총리는 규제완화를 위하여 질문을 받고 답하는 시간을 갖고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되지도 않는 규제나 만들려고하는 공무원 당신의 집급과 성명을 대라.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특별검사 등으로 고령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자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게 우선인데, 별도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는데 있어 얼마나 공정한 검사가 될지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자가 검사에 불합격한데 따른 생존권 침해 및 개인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것인가. 고령자란 이유로 형평성에 대한 검증도 없는 검사에 따른 합격유무로 생존권을 박탈할 자격이 정부에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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