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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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홍대웅 | 등록일자 | 2017.02.22 |
| 제목 | 반대입니다 | ||
| 내용 |
시대와 맞지않는 법이라생각 합니다.
점점더 고령화 되고 있는시대에 65세로 못을 박는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부 시책과 엇박자가 되는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던 일이 엇그제 같은데, 요즘같이 불경기 시대에 일자리 창출은 못 할망정 일자리를 빼앗아 실업자로 만들 겠다는 것이지요. 한다면 면허증을 소지한 전국민이 자격 유지 검사를 똑 같이 받아야만 맞지않을 까요. 택시는 열악한 사업자입니다. 실제 상황을 잘 판단해서 시대에 걸맞는 법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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