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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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43
의견제출자
구본권
등록일자
2017.02.22
제목
항상 저소득층,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만을 입법하는 겁니까?
내용
65세 이상의 운송업자를 잠재적 사고유발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자리를 찾은 사회의 역군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령 택시사업자를 찍어내릴 궁리만 할게 아닌, 어떻게 하면 고령 택시사업자의 안전한 운전능력을 도모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궁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