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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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28
의견제출자
박우식
등록일자
2017.02.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대다수의 고령 개인택시 운전자들중 무사고로 택시운전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이 상당함에도 고령운전자란 이유로 자격을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할것입니다.
비고령운전자와 고령운전자의 사고율 대비도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있으며 평등에 위배되는 정책임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