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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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27
의견제출자
권상옥
등록일자
2017.02.22
제목
택시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
내용
택시 운전자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제도 입법예고는 고령자란 이유로 직업의 선택을 박탈하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관계부서 실무진의 언어도단일 것이다.
지금도 거리에는 고령의 운전자들이 왕성한 교통 봉사와 승객 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자격유지검사 입법 예고에 절대 반대하며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