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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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26
의견제출자 김경복 등록일자 2017.02.22
제목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법안 추진 반대합니다....
내용 제도 시행및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갑작스런 조치로 상당히 혼란 스러운 상황입니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상충되는 의견을 조정하여 가급적이면 각단체(조합및 연합회)에
위임하여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