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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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권수 | 등록일자 | 2017.02.22 |
| 제목 | 개인택시 고령운전자만 사고율이 높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 ||
| 내용 |
수십년간 무사고로 택시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가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다수 고령 개인택시에게 또 다른 자격 강화정책은 역차별적인 정책이다. 비고령 운전자와 고령운전자의 사고율 대비비교자료도 비슷한 수준이며, 사망자 발생률은 고령운전자가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랑 이유로 자격을 강화하는 것은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정책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특별검사 등으로 고령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자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게 우선인데, 별도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는데 있어 얼마나 공정한 검사가 될지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자가 검사에 불합격한데 따른 생존권 침해 및 개인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것인가. 고령자란 이유로 형평성에 대한 검증도 없는 검사에 따른 합격유무로 생존권을 박탈할 자격이 정부에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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