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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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21
의견제출자
박세완
등록일자
2017.02.22
제목
택시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 결사 반대!
내용
65세 고령의 택시 기사들이 사고를 높인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수치를 제시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네요.
나라에서 고령자들의 생계를 위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해 두지 않고 영세사업자인 택시기사를 죽이는 이런 제도는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