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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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19
의견제출자
김영호
등록일자
2017.02.21
제목
65세 이상 고령자 자격유지검사 반대
내용
특정 직업군을 겨냥한 공격적인 제도임
다수의 횡포를 불러 올수있는 위험한 제도임
다른 생계수단이 확보 되어 있지 않은 고령자는 자격유지검사 불합격시 삶을 포기해야하는 극단적 결과을 불러
올수 있음
객관적인 검사 기준이 모호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