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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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18
의견제출자
전은진
등록일자
2017.02.21
제목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 합니다
내용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법령이네요
노년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우리나라 상황에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뺏을 생각을 하지 말고, 해서는 안될 행동(음주운전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게 더 바람직해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