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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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16
의견제출자
이상환
등록일자
2017.02.21
제목
65세 이상 고령자 택시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반대합니다.
내용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해야하는 고령자들에게 생존권을 불안하게 하는 제도이며 기존제도를 개선하여 생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생존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