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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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10
의견제출자
왕정윤
등록일자
2017.02.21
제목
택시 자격검사 제도 도입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에서 65세 이상자에게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통해 자격유지를 박탈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는 역행하는 제도라 봅니다.고령화 사회에 나이만으로 직업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박탁하겠다는 것은 노년층의 직업의 선택과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생활권에 대한 침해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