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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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09
의견제출자
채종화
등록일자
2017.02.21
제목
택시자격심사 제도에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과도 역행하는 제도는 자격유지검사제도는 노년층의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며, 65세 이상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시행하라 하는것은 결국은 국토부가 나서서 개인택시 사업을 죽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