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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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08
의견제출자
서일권
등록일자
2017.02.21
제목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중대한 침해 행위로 반대합니다
내용
인간의 기본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의 제한으로 이는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개개인의 건강 상태가 중요하지 나이가 하나의 척도는 되어도 절대 잣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