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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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06
의견제출자
박지영
등록일자
2017.02.21
제목
[강명백]고령자 택시자격유검사 제도도입 반대합니다
내용
비고령 운전자와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수준이고, 사망자발생율은 오히려 고령운전자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란 이유로 자격심사까다롭게 하는건 불공평합니다.
수십년간 무사고로 개인택시운전업에 종사하며 가족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령개인택시에게 자격강화정책은 불합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