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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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96
의견제출자
박경옥
등록일자
2017.02.21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은 개인사업자의 역량을 침해하는 심각한 경우라 봅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운전을 생업으로 할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겁니다. 본인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충분히 운전을 할수 잇으니 일을 하시는거고
연령대를 따진다면 젊은 사람들은 사고를 내지 말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