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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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95
의견제출자 육심성 등록일자 2017.02.21
제목 택시 자격유지 검사 제도에 반대합니다.
내용 평생을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한 택시운전자들은 목줄을 죄는 처사가 아닌가요?
자가용 운전자에 비해 운전을 생업으로 삼아 오신 택시 운전자들이 운전에 관해선 베테랑임에도 개인택시 고령자에게만 자격유지 검사를 강화 하는건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정년을 맞이해도 20년간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정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령 운전자 택시 자격유지 검사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