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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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초유정 | 등록일자 | 2017.02.21 |
| 제목 | 서민들의 일자리, 개인택시사업자들 목줄을 조으지 마세요!! | ||
| 내용 |
현재 65세이상 고령 운전자들은 5년마다 운전적성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키거나 행정처분 누산 점수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특별정밀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황에 현행 버스처럼 3년마다 70넘으면 1년마다 검사를 하는 것은 개인택시 면허권을 제한하겠다는 말인데 이번에 공무원 채용을 대폭 늘린다는 정부에서 힘쓰는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다른 정책입니다. 서민들의 일자리, 개인택시사업자들 목줄을 더 죈다는것뿐아닙니까 결사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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