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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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86
의견제출자
이은진
등록일자
2017.02.21
제목
택시자격 유지검사 제도 도입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자격유지검사의 효율적 기준을 누가 보장 하나!
별도의 자격 유지검사를 도입하는데 있어 얼마나 공정한 검사가 될지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자 검사에 불합격에 따른 생존권 침해 및 개인 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할 것 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