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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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85
의견제출자 김지현 등록일자 2017.02.21
제목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제도 반대!!!
내용 개인택시만 나이제한에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근거가 뭡니까??
개인택시노령 운전기사만 위험하고 다른건 위험한게 없답니까??

예를들어 연세드신 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은 위험한게 없답니까??
그분들이 만든 음식은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수시간 가스로 음식을 다루는 그 손길은 전혀 위험하지 않단건가요?그분들또한 나이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 무조건 사고율이 높은 근거도 없을뿐더러, 나이가 들면 무조건 위험하다는 단편적인,편파적인 제도는 인정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