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4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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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태화 | 등록일자 | 2017.02.21 |
| 제목 | 100세 시대를 여는 변화에 역행하지 말라~~ | ||
| 내용 |
참 어처구니 없는 정부의 처사에 단호이 반대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단지 취사선택해서 고령사회의 본질을 잘 못 보는 것 같다. 정부의 처사는 고령사회의 그림을 너무 아니한 잣대로만 보고 있다.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부터 졸속행정이며, 관련된 당사자를 제외하고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실시 한다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며,이해 당사들의 반발을 불을 보듯 뻔한 일을 어떻게 탁상행정으로만 처리하는가? 입법예고가 능사인양 밀어 붙이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앞으로 촛불 집회가 아닌 극단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저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국토교통부는 생각을 해 보라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국개인택시 연합회의가 앞장 서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교각살우하지 말라 빈대 잡으러다가 초가 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 서민의 아픈 마음을 건강한 고령자들의 상식을 해하는 일을 정부 스스로 자처하지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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