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4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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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하형철 | 등록일자 | 2017.02.20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나이라는 기준 하나에 의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사고 발생 건수,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감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다 안전운전하고 사고 발생률 낮은 것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안전운전의 위험도 그리고 사고 발생률이 무조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관리 잘하여 안전하게 친절하게 운전하고 무사고 운전하는 경우 많습니다. 고령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에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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