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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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77
의견제출자
정한현
등록일자
2017.02.20
제목
자격유지검사 입법 결사 반대
내용
자격유지검사 입법 반대합니다.
65세 이하 운전자의 사고율이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율에 비해 낮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나이를 문제삼아서 법으로 정하는건 개인택시 운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거 아닌가요.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