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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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66
의견제출자
김종관
등록일자
2017.02.19
제목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변경
내용
이번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하는
고령운전자 퇴출방법은 이치에
맞지않는 방법이다.
내용은 그럴사하게 올려놓았습니다 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퇴출시키는것은
독재자들이 저지르는행위에 불과하다.
병원전문의 검사로 얼마든지 걸러낼수
있는 방법이 합당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는 많은 저항있지않을까
쉽다.
적성검사로 퇴출시키는 방법은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