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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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60
의견제출자
고민수
등록일자
2017.02.18
제목
택시자격유지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현행 제도에도 벌점이 누적되면 정밀적성검사을 받아야하는 제도가
있슴에도 무사고 10년이든20년이든 조건없이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직업을 박탈하고 재산권을 침해 할 뿐만 아니라 감차까지
할려고 하는 꼼수 입법 입니다. 절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됨니다.
결사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