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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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지준혁 | 등록일자 | 2017.02.17 |
| 제목 |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철회하라" | ||
| 내용 |
65이상의 영업용에 한하여 자격유지검사를 받는다면 일반 자가용 운전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도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공평하다 봅니다. 65세 이상의 연령 높으신 분들이 교통사고율이 많다면 우리나라 65세이상인 분들은 운전을 하지 말아야져. 이런 말도 않되는 사례는 외국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나라에서 연령이 많다고 이런 규제를 만들어 한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누가봐도 자격유지검사 검사비용 확보라고 볼수 밖에 없죠. 다른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을 재검토하시는게 당연하다 봅니다. 교통안전공단 및 관계기관에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일을 꼭 특정 연령을 선별한다면 운전면허를 이제막 취득한 사람 또는 초보운전자도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여?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시는 연령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생계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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