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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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49
의견제출자
손은주
등록일자
2017.02.17
제목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 반대입니다!!!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사고 발생 우려로 65세이상 택시기사를 상대로 자격유지검사를 해야 한다는 법안에 결사반대입니다.
운전경력이 오랜된 택시기사에게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발상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해야하는 이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