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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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재구 | 등록일자 | 2017.02.17 |
| 제목 | "탁상행정,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은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개인택시 고령운전자가 사고율이 높다고 하는데.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고령운전자들은 운전이 전문으로 급박한 순간에도 대처능력이 비전문 운전자들보다 위험의대처가 엄청 신속하여 운행거리에 비해 사고율은 높지않다고 봅니다. 각종 신문이나 방송에서 자동차관련 중대사고 보도를 보면 물론 고령운전자도 있겠지만 젊은 세대들의 이해하지못할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수있듯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고령운전자란 이유로 생계가 걸린 택시운전을 하지말라고 자격을 강화하는것은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있고 평생 컴퓨터를 잘 모르는 고령운전자를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몇가지 검사만으로 택시운전을 할수있다, 없다 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늘어나는 사고로 고민도 되시겠지만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 해주시 바라며, 고령자 택시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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