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4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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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진홍 | 등록일자 | 2017.02.16 |
| 제목 | 현행법을 발전시킬수 있는 지혜를~ | ||
| 내용 |
나이많으면 사고를 많이 낸다는 단순한 주장은 일반화의 오류라 생각한다.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모든 운전자를 위한 적정한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않은가? 현재의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운전자 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사고율을 줄이는 것이 사고율 1위 대한민국을 위한 발전법이 아닌가 사로되며, 영업용, 일반자가용 차량의 차별적인 발상은 접어두고 대한민국 모든 드라이버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현행법을 더욱더 발전 시키는 것이 발전법이라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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