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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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35
의견제출자
이선화
등록일자
2017.02.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특정직업에한해 자격유지검사 반대합니다..
단순 교통사고 예방 목적이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65세 이상인사람들이 자격유지검사를 받야아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직업에 한해 한다는것은 지금 사고가났으니 이사건을 무마할려는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도로 나가보시면 평생 업으로 운전하신기사분들보다 일반인들이 더 위험하게 운전하시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에 맞게 법을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