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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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우진혁 | 등록일자 | 2017.02.15 |
| 제목 |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 ||
| 내용 |
고령운전자가 사고율이 낮아서
보험회사는 이익이 없다고 회피거래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 구제 및 보상을 정부에서 해 줍니까? 사고자 본인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생계를 이어가는데 정부에서 직업유지 강제 중단시키면, 노후생계보장 책임져 줍니까? 국토부 담당공무원 중에 개인택시 고령자 부모 계셔도 이로하시겠습니까? 대안도 없이 가정을 파탄시키는 이러한 행정이 옳은 것입니까? 이러는 게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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