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423
의견제출자
우진혁
등록일자
2017.02.15
제목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정밀적성검사 입법예고 철회바랍니다.
내용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정밀적성검사 입법화
사고자가 문제가 된다면?
현행대로 사고다발 자를 상대로 검사와 교육을 병행하여 현장으로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고
나이를 정해서 직업 유지를 강제 한다면?
우리나라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부터 퇴출시키고 시행하셔야 불만의 소지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