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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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15
의견제출자
노정우
등록일자
2017.02.15
제목
가장 사고율이 낮은 택시운전자에게만 자격강화검사를 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내용
단순히 연령대별로 획일적인 자격강화검사는 탁상행정에 의한 형식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