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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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지훈 | 등록일자 | 2017.02.15 |
| 제목 | 노인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 시기에 때아닌 정부의 역행, 반대합니다. | ||
| 내용 |
청년취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시니어 일자리인데, 정부는 이러한 시국에 대해 뚜렷한 해법도 없이 65세 이상 택시사업자에 애꿎은 짐만 지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운송업자를 잠재적 사고유발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자리를 찾은 사회의 역군으로 보아야 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과 마찬가지로 다행스럽게 생각할 일입니다. 그러니 국토교통부는 자신의 소중한 역량으로 고령 택시사업자를 찍어내릴 궁리만 할게 아닌, 어떻게 하면 고령 택시사업자의 안전한 운전능력을 도모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궁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현재의 무책임한 규제도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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