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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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03
의견제출자
엄태준
등록일자
2017.02.15
제목
개인택시자격유지검사 반대합니다!
내용
100세 시대에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6~70대의 사업자들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도 나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을 잠재적인 사고유발자로 정해놓고 검사를 받게할 것이 아니라 잦은 사고유발자 등 나이 제한이 아닌 사고 빈도수를 따져서 검사를 받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