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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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02
의견제출자
김유경
등록일자
2017.02.15
제목
입법반대합니다
내용
나이많으신 분들이 교통사고 빈번하다는 말도안되는 통계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상관없이 사고가 빈번한 사람들을 교육을 따로 받는다든지.
자격테스트, 자격시험이 아닌 정기교육을 받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좋은방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사회 모두가 행복하게 잘먹고 잘사는 사회를 만들수있는 방법이 이런게
아닙니다. 노령화시대에 절대 맞지않는 법안입니다. 결사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