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400
의견제출자
이승규
등록일자
2017.02.15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단지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유지 검사를 한다는 것은 노년층의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것입니다. 단순히 고령운자자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하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75세 이상으로 연령을 높이고 사고 다발자에 대한 교육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