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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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89
의견제출자
이선주
등록일자
2017.02.15
제목
65세는 청년입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장례식장에 가보면 망자가 대부분 90살 이상 이십니다.
최소 75살까지는 규제없이 생업이 필요합니다.
75살부터 도입하시되, 그간 추가 사회활동공헌(다른 직업의 경우 55살~60살 정년)을 감안하여 최종 불합격자는 3년의 대리운전 허용 또는 개인택시 매매가격을 은행이자보다 약 1.5%~2% 정도가 플러스된 연금으로 10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재원 : 감차재원 활용.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