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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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심재민 | 등록일자 | 2017.02.14 |
| 제목 | 65세 이상자 운전자격 유지 정밀검사 반대합니다. | ||
| 내용 |
65세 이상 자가 고령이라서 보험요율이 높습니까?
사고가 많은 연령 군으로 분류되면 보험사에서 어찌하겠습니까? 운전하는 모든 사람이 인명을 중시해야 한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예외 없이 시행하셔야 옳습니다. 저는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다가 금번 적성 검사 시 10년 유효 면허증으로 갱신하여 받았습니다. 같은 정부 기관에서 이게 뭐하는 겁니까? 개인택시 감차효과를 노리는 꼼수라 생각하여 절대로 입법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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